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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절도 재범 안녕하세요 고2 입니다중학교때 절도로 보호처분 1호를 받았는데,최근에 벤치에 떨어져있는 휴대폰을
안녕하세요 고2 입니다중학교때 절도로 보호처분 1호를 받았는데,최근에 벤치에 떨어져있는 휴대폰을 주워 가지고 있다경찰에게 연락이 와 경찰조사를 받을예정입니다아직 절도인지 점유 이탈물횡령인지 모르고요 반성 많이 하고있고요 정말 주워다가 까먹고 놔두고 다녔습니다이러면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 일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벤치에 떨어져있던 휴대폰을 주웠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이고,
1호 또는 2호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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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제과학교 혼자 원서지원 이번 2026년도 동경제과학교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7월달에 jlpt n1등급 합격한 걸
2025-09-09 13:48:07
안양지역인데 영어 수업을 제대로 해줄 곳을 찾고 있어요. 중2 아들이 영어를 매번 시험 직전에만 벼락치기나 하고, 성적도 오락가락합니다.안양에서
2025-09-09 13:47:59
일본유학 원서사진 원서사진 수능원서 사진으로 내도 되나요??
2025-09-09 13:47:55
안양지역에서 영어 내신 대비 꼼꼼하게 해주는 학원 찾고 있어요. 아이가 계획 세우는 걸 어려워해요. 시험기간만 되면 아주 정신없습니다. 뭐부터
2025-09-09 13:47:51
고2 캐나다 유학 제가 제 또래 친구들보다 한살어린 상태로 학교를 일찍 들어와서 유학을
2025-09-09 13:4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