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소년범 절도 재범 안녕하세요 고2 입니다중학교때 절도로 보호처분 1호를 받았는데,최근에 벤치에 떨어져있는 휴대폰을
안녕하세요 고2 입니다중학교때 절도로 보호처분 1호를 받았는데,최근에 벤치에 떨어져있는 휴대폰을 주워 가지고 있다경찰에게 연락이 와 경찰조사를 받을예정입니다아직 절도인지 점유 이탈물횡령인지 모르고요 반성 많이 하고있고요 정말 주워다가 까먹고 놔두고 다녔습니다이러면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 일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벤치에 떨어져있던 휴대폰을 주웠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이고,
1호 또는 2호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