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채무조정 같은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충원 변호사입니다.
5900만 원의 채무를 갚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에서 가족(부모님)에게 대출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 개인워크아웃은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중인 분에게 이자,연체이자를 감면,상환기간 중 이자면제,장기간 분할상환지원 등 채무조정을 통해 상환부담을 줄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 프리워크아웃은 연체가 1개월 이상인 분에게 연체이자의 감면, 약정 이율의 50% 이자 인하 및 장기분할상환지원 등
채무조정을 통해 상환부담을 줄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 신속채무조정 (연체전 채무조정)정상이행중 이라도 연체가 예상되고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 채권기관중 채무액 기준 과반 이상 동의를 얻어 확정이 되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최장 10년 범위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수있습니다.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기관의 채무가 일정기간 이상 연체되어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개 중 1개의 채무라도 개인워크아웃 90일, 프리워크아웃 31일) 하지만 개인회생은 연체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워크아웃은 협약 가입한 기관의 채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개인사채 등 비협약 채무는 조정이 불가하나, 개인회생에서는 개인사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시면 채무변제 기간동안에는 신용카드는 사용할 수 없고,
1.2.3금융에서 신용대출도 불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이자는 전액 탕감이 되지만,원금전액 변제로 변제를 하는 제도이며
프리워크아웃과 신속채무조정제도는 원금전액 변제+이자율 조정하여 이자까지 변제를 하시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변제기간은 8년~10년 이내
2. 개인회생
특징 및 장점:
원금 감면 가능:
법원 판결을 통해 원금일부 감면 이자면제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상황에 따라 다름).
강제성: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법원의 판결로 변제 계획이 강제적으로 실행됩니다.
법적 보호: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채권자의 추심 및 압류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조건:법원이 요구하는 변제 능력 증명이 필수.
월소득에서 최저생계비(2024년 기준 1인 가구 약 134만 원)를 제외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분할 상환합니다.
담보대출은 별제권으로 분류되어 조정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진행 과정: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를 통해 신청 준비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법원 심사 및 채권자 협의 후 변제 계획 확정
확정된 변제 계획에 따라 상환 진행
적합 여부: 개인회생은 채무 부담이 매우 크고, 원금감면과 이자면제를 원하실 경우 적합합니다.
하지만 법원에 제출하는 소득·채무 내역이 명확해야 하며, 신용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가족(부모님)에게 알리지 않을 방법
신용회복위원회나 개인회생 모두 채무자의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상담 과정에서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할 수 있도록 신청자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조정 진행 중 채권자와의 소통이 있으나, 별도로 가족에게 통보되지 않습니다.
단, 법원에 제출한 자료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조언
상담을 통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선택하세요.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개인회생 무료상담 신청 : https://m.site.naver.com/1zowH
법률사무소보광 대표전화 02-956-4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