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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민원 협박요건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이고 누나는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저랑 누나가 사이가 안좋습니다.
교직원 민원 협박요건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이고 누나는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저랑 누나가 사이가 안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이고 누나는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저랑 누나가 사이가 안좋습니다. 그러다가 거실에서 우연히 누나가 담임선생님이랑 카톡하는걸 봤는데 담임선생님 프사가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장난으로 "와 이거 민원 넣어야겠네" 라고 했는데, 누나가 담임선생님한테 그걸 말했는지 저에게 전화를 바꿔달라해서 누나 담임선생님과 통화를 했더니 "나는 그걸 협박으로 느꼈고 당신을 협박죄로 고소할거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민원을 넣지도 않았고 넣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협박죄가 될 수 있나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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