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년전 주변 친구가 ㅂㅋㄹ를 하고 돈을 따는것을보고 중국계열 사이트인 betkrw,skwin,korwin 등 사이트에 저도 따라 가입하여 올해 7월달까지 계속해서 조금씩 베팅하였습니다 학생이라 사이트에 충전은 소액으로 보통 만원, 많으면 2만원정도 입금하였고 또는 사이트에서 주는 공짜포인트로 지속적으로 도박 했습니다 지금은 2개월째 아예 사이트에 접속도 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거래내역,전화번호,사용내역 등 모두 남아있기때문에 적발이 되는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불안하고 그때 저의 선택에 너무 뼈저리게 후회중이고 반성중입니다 단순 어린마음에 호기심,용돈벌이로 시작 한것이 이렇게 까지 될줄 몰랐습니다 주변친구들에 지인중 같은 사이트를 이용했는데 경찰서에서 출석요구 연락을 받은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더욱 불안한것같습니다 적발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고 그리고 만약 적발 되었을때 어떤 처벌을 받을지 빨간줄이 그어질지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현재 느끼고 계신 불안감과 후회에 대해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이트 단속 및 이용자 정보 확보: 중국 계열 등 불법 도박 사이트들은 국내 단속 기관의 주요 표적입니다. 수사 당국이 해당 사이트 운영진을 검거하거나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거래 내역, 전화번호, 입금 내역 등 개인 정보를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 거래 내역 추적: 사이트 운영진이 검거되지 않더라도, 도박 자금의 입출금에 사용된 계좌가 대포통장 등으로 확인되어 추적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계좌에 입금한 사람들의 명단이 확보되면서 이용자까지 적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인 적발로 인한 수사 확대: 친구분들처럼 주변 지인이 먼저 적발되어 수사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이름이 언급되거나, 함께 도박한 정황이 드러나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액이라 하더라도 입금 내역과 거래 기록이 남아있는 한 적발될 가능성은 상존합니다. 다만, 수사 기관의 인력과 자원은 한정적이므로 모든 이용자를 일일이 추적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단속이 진행될 경우 이용 금액의 크기나 횟수에 관계없이 명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도박죄: 도박을 한 사람은 「형법」에 따라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2년간 지속적으로 베팅한 점, 소액이라도 반복적인 입금 내역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일시오락'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사설 스포츠 도박의 경우, 형법상 도박죄보다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법률이 적용될지는 도박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습도박죄: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학생 시절부터 2년간 지속적으로 도박을 했다면, 상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범의 경우: 초범이고 베팅 금액이 소액인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초범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베팅 기간이 길거나, 도박 금액이 반복적으로 누적된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보호자 감호 위탁, 보호관찰,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다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빨간줄(전과) 여부: 형법상 도박죄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 기록은 수사기관 내부 자료로 관리되며, 일반적인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 임용 등 일부 특수한 분야에서는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도박 중단 및 반성: 이미 도박을 중단하고 반성하고 계신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다시 도박에 손을 대지 않도록 스스로를 관리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자수(자수) 고려: 만약 본인의 불법 도박 사실이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자수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자수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 상담: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예상되는 처벌 수위와 대응 방안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느끼는 불안감은 당연한 감정이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는 향후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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