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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절도죄 택배기사가 택배 배송을 하고난후에 마당에있던 물건을 절도를 해간게 CCTV에 찍혔습니다.이경우
택배기사가 택배 배송을 하고난후에 마당에있던 물건을 절도를 해간게 CCTV에 찍혔습니다.이경우 절도죄만 해당이 되나요? 주거침입도 해당이되나요?마당이있고 대문이있는 주택입니다.
원래 절도하려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배송 후에 불법영득의사가 생겨서 훔친 것이므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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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제과학교 혼자 원서지원 이번 2026년도 동경제과학교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7월달에 jlpt n1등급 합격한 걸
2025-09-09 13:48:07
안양지역인데 영어 수업을 제대로 해줄 곳을 찾고 있어요. 중2 아들이 영어를 매번 시험 직전에만 벼락치기나 하고, 성적도 오락가락합니다.안양에서
2025-09-09 13:47:59
일본유학 원서사진 원서사진 수능원서 사진으로 내도 되나요??
2025-09-09 13:47:55
안양지역에서 영어 내신 대비 꼼꼼하게 해주는 학원 찾고 있어요. 아이가 계획 세우는 걸 어려워해요. 시험기간만 되면 아주 정신없습니다. 뭐부터
2025-09-09 13:47:51
고2 캐나다 유학 제가 제 또래 친구들보다 한살어린 상태로 학교를 일찍 들어와서 유학을
2025-09-09 13:4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