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양육비 채권추심을 언제 개시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 고민 중이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충분히 지치실 만한 일입니다만, 시기를 정교하게 잡으면 실질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니 차분히 전략을 세워가시길 권합니다.

양육비는 집행권원이 확보되어 있고 지급기한이 도래했음에도 불이행이 1회 이상 발생한 시점부터 즉시 착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각 회차별 청구권은 별도로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지체 없이 움직이시되, 이미 확정된 재판상 화해 조정조서 심판 결정문 지급명령 등이 있다면 그 문서로 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권원이 없다면 미지급분 확정과 장래분을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이행명령 및 지급명령 또는 본안청구를 통해 집행권원을 신속히 마련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급여채권 압류는 급여지급 직전 송달을 목표로 하는 것이 회수율이 높습니다. 상대방 급여일과 상여금 지급일 퇴직 예정 시점 등을 파악한 뒤 급여와 상여 퇴직금을 동시에 겨냥해 압류를 진행하되, 송달 지연을 감안해 최소 1주 내외의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예금채권 압류는 입금 직후 인출되기 전이 회수에 유리하므로 급여일 직후 또는 거래 패턴이 확인되는 시점에 맞춰 신속히 집행권원과 함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병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이동하려는 정황이 있으면 본집행 이전에 가압류로 채권을 보전하시기 바랍니다. 급여 예금 자동차 부동산 전세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를 우선순위와 비용 대비 회수가능성에 따라 선별하되, 주소나 근무지 확인이 정확할수록 집행 성과가 높아집니다. 부동산은 선순위권리 현황을 검토해 경매실익이 있는지 판단하고, 차량은 등록원부 확인 후 등록압류를 신속히 진행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법원의 이행명령은 불이행이 발생하자마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 이행기회를 부여한 후에도 불이행이 지속되면 감치신청으로 압박할 수 있고, 병행하여 신상공개와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또는 고액 체불이 누적된 경우에 특히 실효적이므로, 불이행 경위와 고의성 자료를 미리 축적해 두시면 감치 및 제재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미지급분이 누적되어 회수 실익이 큰 경우에는 누적분을 일시금으로 확정하는 판결 또는 지급명령을 받아 한꺼번에 집행하는 방식을 고려하십시오. 동시에 장래양육비 상향 또는 지급방식을 변경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담보제공명령을 구해 체불 재발을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약정이율이 없으면 법정지연이율을 적용할 수 있으니 미지급 시점별로 계산표를 정리해 함께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첫 불이행이 발생하면 즉시 집행권원 점검과 동시에 가압류를 통해 보전 조치를 하고, 급여 상여 퇴직금 예금 등 현금성 자산의 변동 시점을 겨냥해 압류를 배치하는 것이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장기 불이행과 악의적 회피 정황이 보이면 곧바로 이행명령 감치 및 행정제재를 병행해 압박 강도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혼자 감당해 오신 시간들이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입니다. 양육은 매일의 현실이고, 그 비용은 아이의 권리입니다. 절차를 하나씩 밟아가면 체불의 벽도 분명히 균열이 납니다. 법은 질문자님 편에 서 있습니다. 오늘 결심하신 시점이 바로 가장 좋은 때입니다. 필요한 증빙을 차근히 모으고, 가능한 수단을 겹겹이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는 마음이 드실 때마다 지금 하시는 선택이 아이의 내일을 견고히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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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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