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오늘은 무려 다섯분의 전임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님을 모셨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왜 자꾸 미뤄지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손석희: 노무현 전 대통령님, 왜 굳이 돌려받으려 하셨습니까?

노무현: 여긴 하늘입니다. 자주국방이란 말, 그거 말뿐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2012년까지 한국군이 전작권 행사하는 걸로 미국과 합의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국방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손석희: 이명박 전 대통령님 이거 어떻게 된건가요?

이명박: 북한이 2009년에 핵실험을 했습니다. 안보 상황이 심각했죠. 그래서 미국도움이 아무래도 있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12년 전환을 2015년으로 연기했습니다. 아직 한국군이 준비가 안 됐다고 판단했거든요.

손석희: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님은 왜 또 미루셨습니까?

박근혜: 2013년에도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날짜 박아놓고’ 하는 건 위험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아예 ‘조건부 전환’으로 바꿨습니다. 즉, 한국군이 필요한 능력을 완전히 갖춰야만 전작권을 환수할 수 있다는 원칙이죠. 사실상 기한 없는 연기입니다.

손석희: 공교롭게 보수정권만 집권하면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미군의존도가 높아지는걸 넘어 기한 없는 연기인데 이거 핑계 아닌가요? 대통령님은 임기 내 환수 공약을 하셨죠?

문재인: 맞습니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한미가 평가한 조건(지휘 능력, 정보·정찰, 미사일 방어 등)을 충족하지 못했거든요. 북핵 문제가 더 심각해졌고, 미국도 신중했습니다. 결국 임기 안에는 못 했습니다.

손석희: 윤 전 대통령님은 어떤 입장이셨습니까?

윤석열: 아 여기 너무 덥습니다. 속옷만 입고 있는데 양해 해 주세요. "전작권 전환보다 더 중요한 게 확장억제, 즉 미국 핵우산을 강화하는 겁니다. 저는 미국과 핵공동기획, 핵협의그룹 이런 걸 강화하는 데 집중했지, 전작권 환수 자체는 제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손석희: 대통령님, 이정도면 전시작전권 이거 무슨 양치기 소년 거짓말도 아니고 더이상 속지 말아야겠군요.

이재명: 저는 자주국방을 반드시 완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미·중 갈등, 북핵 위협 때문에 한미 연합 방위체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즉시 전환’은 무리지만, 준비를 더 가속화하고 장기적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석희: 네, 여섯 대통령님 말씀 감사합니다. 결론은… “아직도 준비 중입니다!”

(클로징 멘트):

손석희: 참 오래 준비하네요. 20년 넘게 ‘준비 중’이라니, 이쯤 되면 한국군이 전작권을 받는 날보다 ‘준비 중이라는 말이 사전에서 먼저 사라지는 날’이 더 빠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전작권 환수는 북한 붕괴, 남북 통일, 심지어는 미국 대통령이 한국어로 신년사를 하는 날과 비슷한 확률일지도요. 결국 ‘자주국방’은 우리 군의 목표라기보다 정치인들의 단골 선거공약이자, 유권자를 위한 희망고문 패키지 상품이었던 게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