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농작물 매립에 궁금 합니다 저희 밭에 누군가 양파를 정리 하고 버리고 갔는데 그에 대하여
저희 밭에 누군가 양파를 정리 하고 버리고 갔는데 그에 대하여 알고 싶고여 허가 없이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버리고 갔는 사례 입니다, 어떤 법적 조치가 있는지 궁금 하고요 저희가 엄연한 그땅에 대한 세금을 있는상태 이고요 그리고 면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는지,,,, 알고 싶네요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몇주 전에는 항공 자루도 가치 버리고 갔던것을 발견 하고 옆에 도로가에 놓았는데 그분에 다른 곳으로 치웠고요. 이번이 두번째로 그 양파 찌꺼기를 버렸네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저희 밭에 누군가 양파를 정리 하고 버리고 갔는데 그에 대하여 알고 싶고여 허가 없이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버리고 갔는 사례 입니다,
쓰레기를 남의 토지에 버린 행위로 볼 수 있다면 행정벌인 과태로 사안 정도로 보입니다. 일부 식자재쓰레기가 밭에 버려졌다고 해서 양이 적다면 농사짓는데 문제는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