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아들 폭행으로 신고됨 아들이 지금 중학교 2학년 남학생 인데 며칠 전에 학원 끝나고
아들이 지금 중학교 2학년 남학생 인데 며칠 전에 학원 끝나고 같이 수업을 듣던 같은 학교 중학교 2학년 여자 아이를 2대 때렸다고 맞은 아이 부모가 경찰서에 신고했다고 합니다.물론 학교 폭력으로 접수도 됐습니다.여학생을 때린 것은 아들도 잘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아들 얘기지만 몇 달 전부터 아들을 여학생이놀리고 욕(장애인, 패드립) 했다 하고 당일에서 성적표가지고 놀렸다고 합니다.제가 여학생 부모에게 전화로 2번 사과하고 마지막에 제가 한 사과는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아들은 용서할 수 없다고 했고요경찰서에서 내일 나와 조사 받으라고 하는데 우리 아들에게 어떤 피해가 있을까요?또 학폭위에서 어떤 결과가 예상될까요?유경험자 또는 변호사님들 많은 조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자녀의 학교 폭력 문제로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 같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중학교 2학년 아드님이 여학생을 폭행한 사건으로 경찰 신고 및 학교 폭력으로 접수되어 여러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경찰 조사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드님은 만 14세 미만이므로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형사 처벌보다는 소년 보호 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 조사 후에는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고, 검사는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여 가정법원에 소년 보호 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소년 보호 사건은 형사 처벌과는 달리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정법원 판사는 사건을 심리한 후, 아드님의 반성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평소 행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소년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면 1호부터 5호 사이의 처분이 내려질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피해 여학생의 부모님이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원할 경우, 더 높은 수위의 처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학폭위에서는 학교 폭력의 경중에 따라 다양한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드님께 예상되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2호: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피해 학생의 부모님이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학폭위에서는 최소 3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폭행 사건은 사안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특별 교육 이수나 사회 봉사와 같은 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학생 부모님과 합의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피해 부모님과의 합의는 경찰 조사와 학폭위 심의 모두에서 가장 큰 감경 요인이 됩니다. 물론, 이미 용서를 거부하셨다고 하니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합의 및 사과: 피해 학생의 부모님께 지속적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합의를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아드님의 폭행 이유가 **피해 여학생의 지속적인 욕설과 괴롭힘(장애인 비하, 패드립)**에 있다는 점을 학폭위나 경찰 조사에서 주장해야 합니다.
2. 전문가 도움 받기: 지금이라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아드님의 폭행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정상 참작을 위한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반성하는 태도: 경찰 조사에 출석할 때 아드님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 모든 과정이 쉽지 않으시겠지만, 아드님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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