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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이가2007년 10율 18일 생입니다현재 고3인데요양육비는 항상 월초에 그냥 보네즀네요만
안녕하세요 아이가2007년 10율 18일 생입니다현재 고3인데요양육비는 항상 월초에 그냥 보네즀네요만 19세까지 보네는 거라는데26년 10월 까지인건지올해 25년 10월꺼까지만 보네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대학 들어가면 등록금이나 생활비는 상의하여 부담하기로 했네요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양육비 지급의 종료 시점과 관련해 법적으로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궁금해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1. 양육비 지급 의무의 법적 종료 시점은 언제인가?
① 민법 제837조에 따르면 양육비 지급 의무는 기본적으로 미성년자인 자녀가성년에 이를 때까지 유지됩니다.
② 19세가 되는 해의 말일까지가 법적으로 '성년'으로 간주되어,일반적으로 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가 양육비 지급의 최종 시점이 됩니다.
③ 다만, 자녀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이 곤란한 등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인 이후에도 추가 지급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④ 판결문 또는 이혼합의서에서 별도의 시점을 명확히 지정하지 않았다면, 관례적으로 위 기준이 적용됩니다.
2. 지급 연장 또는 조기 종료가 가능한 특별 사유
① 자녀가 성인이 되었더라도 대학 재학, 경제적 자립 불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이 양육비 지급 기간의 연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
② 반대로 자녀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하거나, 결혼 또는 취업 등으로 더는 부모의 부양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양육비 지급의 조기 종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현실적으로 지급 종료나 연장을 원하실 경우, 소송 또는 지급 조정 신청이 필요합니다.
3. 실제 준비해야 할 서류 및 절차
① 종료 청구 시: 자녀의 혼인, 취업, 독립을 증명하는 자료(혼인신고서, 재직증명서 등) 준비가 필수입니다.
② 연장 요청 시: 자녀의 대학 재학증명서, 건강 문제ㆍ경제적 자립 불가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③ 모든 절차는 가정법원에 지급 종료(또는 연장) 관련 소송 또는 조정신청을 통해 진행합니다.
4. 결론 및 주의사항
① 양육비 지급은 원칙적으로 자녀가 만 19세가 되는 해의 말일까지입니다.② 단, 양육자의 협의나 법원 판결에 따라 연장, 조기 종료 모두 가능합니다.③ 지급 종료/연장 이슈가 발생하면 반드시 증빙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법원에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양육비 종료 시점
준비 서류
관련 절차
만 19세 도달 시
생년월일 확인 서류
자동 종료
대학 재학 등 연장
재학, 건강 등 입증 자료
법원 연장 신청
취업 등 조기 종료
재직증명, 혼인증명
법원 종료 청구
판결/합의상 별도 합의 시
이혼합의서 등
계약 또는 판결 준수
5. 핵심 요약 정리
①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만 19세까지 지급됩니다.② 단, 대학 재학,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③ 조기 종료, 연장 모두 법원 절차와 증빙이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자녀의 앞날과 관련된 만큼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법적 기준에 따라 냉정하게 판단하되, 자녀의 행복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찾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작은 정보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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