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전쟁카페"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양육비 증액에 관해 고민하고 계신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자녀의 성장에 따라 필요한 경제적 지원이 늘어나며, 전 배우자와 합의한 양육비 수준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1. 양육비 증액 청구, 언제 요청할 수 있는지?

① 양육비 증액은 자녀의 나이, 생활비, 학원비, 건강 등 현저하게 증가된 사정이 있거나 부모의 소득 변동 등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② 예를 들어, 최근에 자녀의 병원 치료비가 급증했거나 학업 성취를 위한 교육비 지출이 대폭 늘어난 경우가 해당합니다.

③ 또한 상대방의 최근 소득 증가, 재산 취득 등 경제적 능력이 확실히 개선된 경우에도 양육비 조정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2. 양육비 증액을 위한 증거 서류 준비 방법

① 자녀에게 실제로 들어간 비용 내역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② 예를 들어, 최근 학원비, 치료비, 교재비 등 영수증과 송금 내역, 통장 거래내역 등을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전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상태 변화는 최근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재직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원부 등 공적으로 발급된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3. 양육비 증액 심판 청구 절차

①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해당 청구서에는 자녀의 최근 상황, 필요비용 증가 사유, 상대방 경제 사정 변경을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③ 필요하다면 '가사조사' 단계에서 필요한 구체적 의견서 및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④ 심문기일이 열리면 직접 출석하여 자녀의 현 상황과 금전적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실제 양육비 증액의 판단 기준

① 법원은 자녀의 나이, 건강상태, 생활상태를 고려하고 부모의 소득 및 재산 현황, 서로의 경제 사정, 변경 청구의 구체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② 만약 상대방이 소득 자료를 숨기거나 불응한다면 법원은 재산조회명령이나 소득금융자료 제출명령을 통해 강제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5. 양육비 증액 관련 주요 체크포인트

항목

주요 증거

비고

자녀생활비 증가

실지지출자료

영수증, 계좌이체내역

교육비·병원비 지출

학원·진료비 내역

영수증/진단서

상대방 소득상승

근로소득증명 등

재직증명·급여통지서

재산변동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기타 상황변경

가사조사 보고서

자녀 진술 등

6. 현실적 결론 및 조언

① 질문자님께서는 자녀의 생활과 복지를 위한 마음으로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② 집중적으로 준비해야 할 증거, 서류 확보에 최선을 다하시고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자료를 빠짐없이 첨부해야 양육비 증액 성공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7. 핵심 요약 정리

① 양육비 증액은 자녀의 생활환경 악화나 상대방의 명백한 경제사정 변화가 있다면 법원에 적극적으로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입증자료로는 모든 금전지출 및 상대방의 소득·재산 증가 내역이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질문자님께서는 부모로서 당연히 더 나은 환경을 자녀에게 제공하고 싶은 진심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양육비 증액 청구는 분명 쉽지 않은 길이나, 작은 한걸음이 자녀의 미래에 큰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마음 건강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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