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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항소 관련 궁금증 해결하기 최근 명예훼손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고, 이에 따라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명예훼손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고, 이에 따라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약식재판을 통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하지만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정식재판에서도 피고인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1심에서 벌금형이 금액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그런데 피고 측에서 다시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1심에서 피고인의 주장이 모두 기각된 상황에서, 항소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지, 피고인 측에서 항소가 나온 만큼 검찰 측에서도 항소를 하실지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형량이 더 강하게 나올 수 있을지 등이 궁금하며 어떤 판단이 내려지는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명예훼손/모욕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