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형량 증가 가능성: 성범죄 사건의 쌍방 항소 사례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피고인은 현재 1심 징역 2년을 받고 구속된 상태며현재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피고인은 현재 1심 징역 2년을 받고 구속된 상태며현재 검사,피고인 모두 항소한 상태입니다.피고인은 처음부터 줄곧 무죄주장하고 있으며 항소심 선고만을 앞둔 현재도 반성없이 무죄주장 중입니다.보통 쌍방항소 시 대부분 모두 기각으로 알고 있지만혹시 피고인이 반성도 안하고 합의,공탁 시도도 전혀 없는데 형량 올려치기 가능성은 없을까요?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